[공감신문]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경증 만성질환자와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1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로,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임에도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4월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은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이력 심사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였다. 

지난 5년간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이들은 사실상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으로 줄여 보험 가입을 원활하게 했다. 

단,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 가운데 ‘암’ 만은 예외로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암을 제외한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중대 질환 유병력자는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투약’을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제외한 것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특징 중 하나다. 

기존에는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 이력만 있어도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이들의 입원·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가입자 본인 부담이 크다. 의료비의 최대 30%정도까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MRI,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 기준 3만4230원, 50세 여성 기준 4만8920원선이 될 것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