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수도권의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소개했다.

대책의 핵심은 ‘중국과 협력을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 중국이 아닌 우리에게 더 클 수 있다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한·중 정상 간의 미세먼지 문제 논의를 바탕으로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 저감기술 이전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 미세먼지 저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감소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한중협력 공고화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실시간 원격 감시, 사업장 밀집지역의 관리방식 배출농도 중심에서 배출 총량 중심으로 전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탓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 ▲강력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로 변한 중국 북경 하늘을 생각해 보면 그간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에 미뤄온 원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경의 하늘은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맑아졌다”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내 미세먼지 발생 정확한 원인 분석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발생공장,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화석연료 사용 음식점등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속하고 강력한 대책 수립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과 병행 등의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협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와 다르게 원인규명, 자생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원인과 맞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