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이 가운데 나온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가상화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자 규모가 300만명에 달하며, 거래 규모역시 만만치 않다고 설명헀다. 자칫하다가는 ‘금융대란’으로 번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평가다. 또 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도 없이 정책을 내놓았고,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제각기 입장에서 각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다가 또 다시 시장과 괴리된 대책을 내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화 대표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등 부정적 시각이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안은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논의 끝에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생성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탄력적 허용 ▲한국 내 거래소에 등록(listing)되는 고인의 요건과 등록프로세스를 강화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제정 등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21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정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진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높은 투기성과 일부 범죄에 이용됐던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규제에 집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정책은 정부의 입장과 거래자의 입장이 함께 어우러진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기술의 발전과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