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의 현행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여부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경기 안정에 유의해 당분간 통화정책 변화없이 경기 동향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중히 판단한다는 의미는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취약·연체차주들의 연체·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고, 그 충격에 경제 및 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을 우려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융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가 연 1.50%로 동결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99% 동결 전망)와 이번 금통위의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한 이래 그간 최저금리를 유지해오다 작년 11월 30일 금통위에서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변경했다.

한차례 금리인상 카드를 든 후 아직까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총재가 추가 인상을 경기지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당장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 자체도 추가 인상이 이뤄지기 힘들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다 최근엔 가파른 환율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대비 0.8%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가 국제유가 상승효과를 넘어선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한 것을 미루어 볼때 경기가 원활히 풀려나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장기 저금리의 정책 방향으로 부작용도 컸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경우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과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도 않고 경제성장세가 더 뚜렷하지도 않아 금리를 인상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한은 총재가 바뀌어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2월은 이 총재가 퇴임하기 전 마지막 기회고, 돌아오는 4월은 신임 총재가 들어온 직후며, 5월은 지방선거를 앞둬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내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과 2년 연속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성장률, 멈추지 않는 강남지역 부동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5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금통위는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뜨거운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가계 빚 증가 추이, 가상화폐 열풍이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금리 인상에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