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새해가 밝으면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성사가 이뤄지는 등 남북 관계가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방북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10월 방북신청을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방북을 원해 신년에 다시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림픽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신청 시기를 올림픽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19일 "방북신청 시기를 평창올림픽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며 방북신청 기업인 규모에 대해 "1기업 1인 정도로 최대 40여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방북 목적은 개성공단 내 무단가동 여부 확인 및 시설물 점검 등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보도를 내자 당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명은 같은 이유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방북을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현 문재인 정부에서 1차례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성사가 되지 못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의 방북신청 결정은 최근 남북 분위기가 개선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정부의 내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대응 조치로 이뤄진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에서 당시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적 위기 상황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중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수사,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