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이틀째를 맞고 있다. 다행히 사태가 주말과 겹쳐 아직 실질적 피해는 없으나, 장기화할 경우 미국 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말이 지난 22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업무가 재개된다. 이에 미 정부 업무가 일시 마비되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기간, 필수 분야인 국방·교통·보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모두 중단·지연된다. 이 가운데 업무 정지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생산과 투자·소비심리에도 파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밀 먹베이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16일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 5일간,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인 1996년 1월까지 21일간 셧다운이 지속된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약 200억달러(한화 21조3700억원) 상당의 생산이 줄었고, 그해 4분기 성장률을 0.5%p 잠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1995~1996년 셧다운 당시 주가가 5%가량 하락했다. 당시 CRS는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매주 최소 0.1%p의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연방공무원의 강제 무급휴가로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매주 0.2%p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부분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3년 4분기의 경우, 셧다운으로 0.3%p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있었음에도 4% 성장을 기록하며 2년 만에 가장 강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셧다운이 전반적인 경제에 큰 ‘자국’을 남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의 셧다운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나 장기화하면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전문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다만 장기화한다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