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말이 앞으로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 따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가 허용된다.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정의 7건 ▲유연한 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건 ▲사전 심의·검사를 사후 평가·관리로 전환 3건 ▲규제 샌드박스 도입 5건 등이다.

또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에 나선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이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규제혁신은 기존산업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가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