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하는 감치제도, 바로 잡을 시기...인권위, 감치제도 피해조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공감신문]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주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인사말 중이다. 제윤경 의원은 본인이 경험한 주변 사례들을 언급하며 감치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감치제도 피해자의 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액 채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사례를 열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채무자 감치제도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주제 중 하나"라며 "인권과 재산권 중 어느 것이 상위인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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