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시켜 공공의료 헌신 인재 확보...62만명 잠복결핵 검진

[공감신문] 정부가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외상센터를 지금보다 확대·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또 사라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공공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5대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춘 권역외상센터는 기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권역외상센터 수를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북한군 병사 귀순사건을 계기로 치료 환경의 열악함이 드러남에 따라 중증외상 의료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연간 1억2000만원이던 권역외상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인건비를 올해 1억440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간호사 인건비는 1인 연간 2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올해 1곳이 늘어나 14개소로 운영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인원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간을 지정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또 사라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인원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운영됐으나, 정부가 별다른 혜택을 내놓지 않으면서 1996년부터는 지원자가 끊긴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을 통해 사명감·전문성을 지닌 공공의료 인력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새롭게 정비된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생물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두창균·탄저균·결핵균·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한 자체적인 백신을 개발한다.

아울러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 등 총 6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을 투여해 결핵 발병을 최소화한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기준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이듬해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는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금연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를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많아짐에 따라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조직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역학조사를 진행해 대응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는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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