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매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지난해보다 42.9%나 올린 2만대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과 보급률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관련법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기차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인 코발트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기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그 재료의 가격이 높으며, 환경적으로도 아쉬운 상황이다.

사실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가운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2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순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 세계에 어떤 에너지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까지 대 변혁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차 등이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200만대 정도가 보급됐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생산량이 최소 30~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 리튬 등의 국제 시세가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다시 재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자원 회수 및 안정성에 대비해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이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고 자원회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차나 수출 등으로 차량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그 반납 과정과 이후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은 비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뤄진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늦었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법과 제도 개선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더는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라도 서둘러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를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