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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오를때 자영업자 대출 연체확률 최대 '4배' 올라금리 상승·신용등급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자영업 차주가 비자영업 차주보다 3~4배 높아

[공감신문] 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등급이 악화될 때 자영업자가 얻는 부담이 비자영업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 차주가 대출을 연체할 확률이 비자영업 차주보다 최대 4배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 별 금융취약성: 자영업차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보다 차주의 신용도 악화로 가산금리 비용 부담이 커질 때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 차주 대출 부도확률이 순수가계 차주보다 4배 더 큰 폭으로 뛴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부도확률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말한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1%p 상승은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1.010%p 높인다. 이는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0.242%p)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장사가 잘 안돼서 자영업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을 연체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종류로 결정되는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때의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은 0.127%p로, 비자영업 차주의 0.035%p보다 3.6배 높았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또는 비은행으로 밀려나는 경우나 자금난으로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 등이 해당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보다 영업 부진 등 상황에서 자영업자 충격이 더 크다.

다만 코픽스 금리 상승 시의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은 0.0548%p, 비자영업 차주는 0.0488%p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보다 영업 부진 등 상황에서 자영업자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다.

대출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의 배 이상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잔액 1% 증가 시 상승되는 부도확률이 자영업 차주는 1.10%p인 반면 비자영업 차주는 0.469%였다.

반면 최근 6개월 추가 차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은 1.04%p 떨어졌다. 비자영업 차주의 0.323%p보다 훨씬 크다.

정 연구위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이용해 차주별 부도확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도확률 하락에는 대출 증가보다 저금리 영향이 훨씬 컸다고 밝혔다.

대출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보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요인으로 인한 부도확률 평균 하락폭은 자영업 차주가 0.75%P, 비자영업자가 0.27%P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출요인으로 인한 부도확률 하락폭은 자영업자 0.32%p, 비자영업자 0.05%p에 그쳤다.

총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비율인 금융기관 기대손실비율도 자영업 차주가 작년 6월 1.47%로 비자영업차주(0.57%) 보다 높았다.

자영업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분석한 결과 은행-보증기관, 은행-비카드여전사간 연계성은 다소 강화됐다. 두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저축은행-단위조합은 연계성은 약화됐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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