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등급이 악화될 때 자영업자가 얻는 부담이 비자영업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 차주가 대출을 연체할 확률이 비자영업 차주보다 최대 4배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 별 금융취약성: 자영업차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 차주 대출 부도확률이 순수가계 차주보다 4배 더 큰 폭으로 뛴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부도확률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말한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1%p 상승은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1.010%p 높인다. 이는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0.242%p)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장사가 잘 안돼서 자영업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을 연체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종류로 결정되는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때의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은 0.127%p로, 비자영업 차주의 0.035%p보다 3.6배 높았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또는 비은행으로 밀려나는 경우나 자금난으로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 등이 해당된다.

다만 코픽스 금리 상승 시의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은 0.0548%p, 비자영업 차주는 0.0488%p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보다 영업 부진 등 상황에서 자영업자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다.

대출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의 배 이상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잔액 1% 증가 시 상승되는 부도확률이 자영업 차주는 1.10%p인 반면 비자영업 차주는 0.469%였다.

반면 최근 6개월 추가 차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은 1.04%p 떨어졌다. 비자영업 차주의 0.323%p보다 훨씬 크다.

정 연구위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이용해 차주별 부도확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도확률 하락에는 대출 증가보다 저금리 영향이 훨씬 컸다고 밝혔다.

금리요인으로 인한 부도확률 평균 하락폭은 자영업 차주가 0.75%P, 비자영업자가 0.27%P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출요인으로 인한 부도확률 하락폭은 자영업자 0.32%p, 비자영업자 0.05%p에 그쳤다.

총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비율인 금융기관 기대손실비율도 자영업 차주가 작년 6월 1.47%로 비자영업차주(0.57%) 보다 높았다.

자영업 차주의 기대손실금액을 분석한 결과 은행-보증기관, 은행-비카드여전사간 연계성은 다소 강화됐다. 두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저축은행-단위조합은 연계성은 약화됐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이 부도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