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들의 피로 지켜온 영토선 ‘NLL’ 사수는 중차대한 국가안보 현안 
경제적·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켜낼 후보 선택해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이 아닐까 싶다.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 이 NLL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은 “NLL 사수는 중차대한 국가안보 현안”이라며 “노 前 대통령의 NLL 관련 내용 대화와 녹취록 존재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NLL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과 지금 이 시각에도 NLL 사수를 위해 서해바다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해군·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김 의원은 NLL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NLL은 휴전 이후 60여년간 우리 아들들의 피로 지켜온 영토선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두 달간 어선과 경비정을 동원해 9차례나 NLL을 침범했고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이 불법·무법선이라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NLL 불법성 문제를 남한 차기 정권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NLL 문제가 남과 북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28대 해군참모총장 출신답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언급된 NLL 문제 등만 봐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는 “국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라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민을 위한 최대 복지는 튼튼한 안보
 
  그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국방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 고(高)위협국가로 분류돼있지만 국방비는 GDP 대비 2.7%를 투자하고 있어 중(中) 또는 저(低)위협국가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는 “안보위협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GDP 대비 4.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가 이렇게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부대에 첨단 무기들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근거도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와 안보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중국이 정규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했고 일본 역시 이지스구축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위협국은 북한뿐만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보위협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소요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정예전력 갖추려면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 선행돼야  
 
  이외에도 그는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이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억제와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첨단 정예전력을 갖추기 위해 3군의 균형적 발전은 필수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3군 균형발전은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 튼튼한 토양이며, 국방 선진화 및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꾸준히 제기돼 온 핵심적 과제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외 주변 상황과 국력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균형 잡힌 군사력을 건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군사협력 다변화와 더불어 지역분쟁 해결, 테러·약탈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국제협력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안보가 튼튼해지면 국가 경제 또한 튼튼해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국가의 힘을 키우면 안전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그만큼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키워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야권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궁여지책이자 정치공학 
첫 여성 대통령, 그 자체가 한국정치의 쇄신
 
  이제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야권후보들의 단일화 회동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라의 운명과 방향이 바뀔 중대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권 후보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잘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는 2·3위 후보가 합치는 것만이 대선의 유일한 승리방법이라는 궁여지책이고 정치공학”이라며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는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가 변화와 쇄신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자가 이를 언급하자 그는 “진정한 쇄신은 통합에서 출발한다”며 “첫 여성 대통령,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의 쇄신이자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박근혜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기자의 물음에 그는 주저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후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의지와 신념을 가진 유일무이한 후보라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국에서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정치적 격변기에 선출되는 지도자는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 국민들은 검증된 위기극복 능력으로 안정된 변화, 대통합의 정치를 이룰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지금껏 특유의 냉철함과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정치에 임해왔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만큼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가장 철저히 해왔습니다. 이런 후보에게 국가 경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박 후보가 가진 진정성과 믿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신을 강조하며 그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강한 포부를 내비췄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펼칠 터
 
  그는 대선을 향한 포부를 언급함과 동시에 초선의원으로서의 향후 계획도 들려줬다. “초선의원답게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말문을 연 그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 안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0여년간의 군 생활 경험과 지식을 강한 안보태세 확립 및 3군 균형발전, 장병복지 향상 등에 활용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고향이자 지역구인 진해를 위해서도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냉혹한 비판과 함께 건전한 격려와 관심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찬 의원>
-1954년 5월 7일 출생
-진해고 졸업
-해군사관학교 30기
-영국 왕립국방대 졸업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위과정 수료
-경기대 국제정치학 석사
-한남대 지역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제28대 해군참모총장
-세종대 석좌교수
-KAIST 교수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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