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결정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이 뒤 따른다’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선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낡은 정치를 벗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겠노라’고 앞 다퉈 주장했다. ‘야당의 강세’를 예상했지만 애초에 점쳐졌던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총선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초선 의원의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구태의연한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초선의원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정치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원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통합진보당의 선전이었다. 지역구 당선자 7명을 비롯해 정당 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을 배출했다. 총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진보당은 제3의 정당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국민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실망부터 맛볼 수밖에 없었다. 통합진보당 내 ‘부정 경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져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갈등이 결국 당의 분열까지 가져오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추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애석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통합진보당이 총선 이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 일을 거울로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약 100일간 6명의 주민이 자신의 삶을 비관한 채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외마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단지 내 주민들뿐이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최모 씨는 “21살 꽃 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한 이모 군은 함께 사는 조부모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착실한 청년이었다”며 “누구보다 부단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나 힘들어 했다”며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처럼 단기간에 단일 거주환경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노동자 출신이다.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기반 형성에 노력을 기하는 노동자 계층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 받아야 할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상황이나 처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쌍용 자동차·한진 중공업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족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 한 몸 희생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파업과 교섭을 주장해도 벌금을 받고 해고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에 정리해고 중단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들과 농민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는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야권단일화’가 아닌 이정희 대선 후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서민들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약 20일 후에 치러 질 대선을 통해 반드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회복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대선 후보들과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이 후보만이 지닌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새 KBS에서 방영하는 개그 콘서트의 ‘네 가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 후보는 이 ‘네 가지’ 없는 사회에서 ‘네 가지 50%’를 달성해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50%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고소득층 증세 50%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바탕으로 한 식량 자급률 50% 달성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첫 째는 노동자와 농민이 법에 보장된 대로 노조를 만들어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성실히 일을 하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규직과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고소득층에 한해 증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전 세계적 식량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쌀을 비롯한 김장채소, 쇠고기 등에 대한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해 농민은 생산비를 보장 받고 국민은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의료 복지다. OECD 국가 중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에 못지않게 의료비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년층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의료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도립 병원은 의료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및 비현실적인 보수로 인해 우수한 의료 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도립 병원들이 민간병원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 병원일수록 그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한다. 김 의원은 “의료 선진화 정책 아래 의료 민영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경영적자를 낳고 부채나 임금 체불로 남아 있다”며 “지방 의료원에서는 의사 및 약가 충원이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 의료원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제주도를 비롯한 대구 등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 역시 진행 했다. 그는 국정감사 중간의 하루 남짓한 휴식일에도 전남·전북의 지방 의료원을 방문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그는 ‘지방 의료원 살리기 전국 투어’를 통해 생생한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어 그들의 어려움을 몸과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 의료원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르고 소외된 의료보호환자와 행려환자,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노인간호, 호스피스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회피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정진료와 저렴한 진료비, 장기입원가능 등 공공진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로 살아남으라는 것은 의료 현실을 묵과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를 수지타산으로만 평가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1723억원을 지원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원의 약사 충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약대가 6년제로 되면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와 형평성에 맞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중보건약사가 생기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군대 등에 배치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피력했다.

 

-1966년 1월 18일 출생

-목포여고 졸업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성남 여성의전화 이사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민주노동당 성남시 수정구 지구당 위원장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건설노동조합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