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시·도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산바로쓰기 감시단’(가칭)이 운영될 예정이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246명의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자체 운영해오고 있다. 감시단은 2년 동안의 활동으로 290억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에 의한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정부차원의 지방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행안부는 시·도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운영,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꾸려진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사례를 찾아내고 필요시 현장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도별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신고우수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아울러 우수한 예산낭비신고·절감 사례를 꼽아 전국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감시단을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