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혁신성장과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벤처기업 수는 3만7000개로 증가했고, 벤처투자액은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규제 때문에 창업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신산업규제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이 47.5%로 조사됐다.

사업 차질 양상은 ‘사업 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에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규제로 벤처·창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는 “규제에 따른 혁신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재중 대표는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권 등 규제강화는 앞서나가는 편이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보다도 못하다 판단되는 규제 혁신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정부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창업 초기 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해 엑셀러레이터(AC) 등에게 다양한 투자재원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C란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기업을 발굴해 업무공간과 마케팅, 홍보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그는 “정부에서는 우수인력들에게 창업 생태계에 참여 할 수 있게 장려해야한다”며 “대학교수, 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급연구원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엔지니어가 창업 시 적극 지원을 해줘야한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에게는 손쉬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벤처 사업가가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택시 승차 공유 플랫폼 ‘반반택시’를 만든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해 “최근 정부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글로벌 대비 혁신 벤처기업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의 ‘세계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1160억달러 중 약 474억달러(40.9%)가 ‘적용 불가’로 분석됐고, 조건부 가능은 약 353억달러(30.4%)로 나타났다. 세계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 적용 시 71%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김기동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해야하고, 명확하게 불법이 아니라면 사업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을 위해 법률 자문 및 규제 유권해석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한다. 벤처기업에게 법률검토 진행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신속처리 트랙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나, 이마저도 어느 정도의 법률 역량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벤처기업에게는 속도와 스케일업이 생명이다.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증 특례 시 지속적인 검증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적 성장단계와 함께 규제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