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과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 주최했다.

'사법절차 투명화,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준현 단국대학교 교수가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법원의 낮은 판결문 공개율을 지적하며, 판결문 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준현 교수는 판결문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가 '판결문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기리 법원도서관 판사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