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22일 (현지시간) 미 연방기관 이민서비스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이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USCIS는 미국으로 영주 정착하거나 시민권을 얻어 귀화하려는 이민자의 수속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기관은 새로운 강령에 대해 “공정성, 합법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USCIS의 기존 강령에는 “USCIS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최근 강령은 “USCIS는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관장한다”라고 변경됐다.

게다가 “국토를 안전하게 하고 미국민을 보호하며 우리 가치를 명예롭게 하면서 이민자들의 혜택을 위한 요청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함으로써 통합과 약속을 지킨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강령 개정은 프란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개됐다.

시스나 국장은 “나는 이렇게 간명하고 직설적인 강령이 우리의 합법적 이민 제도를 유지하며, 미국민에 대한 헌신이라는 우리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USCIS의 한 관리는 “강령은 감독자의 기관 지도 지침을 반영한다”며 “미국 근로자와 국토를 방어하는 새로운 주안점이 기관의 강령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USCIS는 강령에 기재된 ‘고객(customers)’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삭제한 사유에 대해 USCIS는 “이민‧귀화 신청자나 청원서 제출자를 고객으로 지칭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우리 업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이나 상업적 용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고객이란 표현은 공정한 판정보다는 신청자에 대한 만족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오는 3월 18일부터 접수하는 모든 이민 서류에 대리서명을 불허하는 규정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강령 변경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일부 국민의 입국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3차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신청서를 받아 이민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던 방식인 ‘비자 추첨제’를 없애고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언어구사력 등을 평가하는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