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헌정 사상 최초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된 조 의원은 지난 연말 탈북자사회를 빛낸 한국의 1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며 올해 탈북자사회를 빛낸 최고의 스타임을 입증했다.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교육원 원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그는 탈북자 출신답게 보좌진들도 모두 탈북자 출신으로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당시 “탈북자들의 정착과 성장 과정에 제기될 제도적 환경, 재정적 환경, 정책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그는 ‘탈북자들은 통일을 위한 사절단’이라는 신념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갖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탈북자들의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의 문제에도 상당히 힘써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 의원의 가장 막중한 역할은 단연 대북정책과 관련한 부분일 것이다.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때문에 대북정책을 이끌어내는데 그보다 더욱 적합한 인물은 없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그는 “전문가적 지식을 살려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대북정책을 기획하고 촉구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합리적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포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12년, 그의 활약상을 되짚으며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의 활동 중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바로 그가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어 2013년 올해의 첫 날, 탈북아동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UN 또한 북한인권법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무려 9년째 표류 중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상황만 이어지면서 북한인권법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 본연의 가치에 입각해 북한인권 개선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국제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 2005년부터 표류 중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법안과 달리 순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초점을 둔 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이와 함께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서 우리의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장 큰 초점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남북정책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매년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깊게 다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대결 해소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조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일성 사망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통치자가 한 신년사”라며 “김정은 정권이 할아버지 정권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현 정권이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내외적으로는 자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각인 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동안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을 역적패당이라며 거칠게 비방해온 북한이 올해에는 지난 2007년 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10·4 선언의 무조건 실천보다 ‘존중과 이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남북문제에 대해 절충의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남북간의 대화가 보다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호전전망을 내놓는 것은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시키고, 남북공동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하며, 외세간섭 및 전쟁·반통일 책동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기존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제일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이라며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야 올바른 국가관이 설 수 있고, 올바른 국가관이 성립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도 새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당선인이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외교·통일분야에서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단연 ‘신뢰’를 꼽았다. 북한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대북정책과 통일외교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낙후된 경제는 통일 후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 국민들에게 힘찬 제언의 메시지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였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든 북한의 3대 세습과 두 번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불안한 국가 안보 상황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준비된 대통령, 신뢰와 믿음을 겸비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인 또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959년 4월 2일 출생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 경제학 준박사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