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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국회서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조속히 통과 필요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의 3대 전략투자 중 하나로 빅데이터 산업을 선정, 플랫폼과 센터 구축에 힘쓰며 인력 양성과 기업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31일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를 지향하며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구축·유통·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태계는 ▲쓸만한 데이터 부족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확산 미흡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 김대환 기자

오성탁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는 2만5000개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10만개로 약 4배 차이가 난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OECD 국가 중 저조한 수준인 27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했다.

오 본부장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가로 막히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며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가공 및 활용이 제한받고 있다.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 포맷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개발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국가 데이터맵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개방·활용의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데이터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한다. 개방·유통되는 적정 수요에 맞게 공급되도록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사업 전반의 성과 공유체계를 마련해 기관별 R&D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사업 전반의 성과 공유·점검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개인 데이터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플리토 대표 / 김대환 기자

이정수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사는데 아무도 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해외의 경우 막대한 비용 지불 하면서 데이터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 예측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에서는 4000억을 쓰면서 데이터를 구매하지만, 국내에서는 ‘왜 데이터를 돈 주고 구매하나’라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막을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무단 사용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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