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고 새로운 목표를 계획했던 이들은 지금쯤 스스로를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12간지(干支) 중 6번째인 뱀은 교활하고 다소 징그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동물이다. 올해 국회에는 이 지혜롭고 신중한 뱀띠 인사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1941년생, 1953년생, 1965년생 그리고 1977년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 중에서도 65년생 뱀띠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의 올해 활약이 무척 기대된다.

그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에 있다. 그는 당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제정법을 통과시키며 그가 가진 전문성과 추진력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소신이 뚜렷한 의원’으로 손꼽히기도 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십분 발휘해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가슴으로 보듬기도 했다. 현재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 정신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박민식 의원만큼 어린이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하며 그를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이라 칭하기도 했다.

그 어떤 것보다 정의(正義)를 최우선 가치관으로 둔다는 박민식 의원. 그는 ‘법 앞에선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신념 아래 국민 모두가 옳다고 믿는 정의를 만들고자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할 당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철학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론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있다면 이들을 위해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 희망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고. 그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지난 5년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모두의 몸과 마음을 꽁꽁 얼게 했던 한파도 주춤하며 봄을 준비하는 지금, 그는 이 믿음을 새로이 되새기며 다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지난 18대에 이어 지금도 수많은 선량한 범죄 피해자들,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사법부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잊을 만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막말 판사, 고무줄 판결,로또 영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방망이 처벌 등에 관한 언론보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며 “사법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인권상담사례집’을 살펴보면 판사들의 막말 실체를 알 수 있다. 70대 할머니에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66세 노인에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했다”고 무안을 주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으며, 심지어 30대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하는 황당한 경우도 허다했다.

 

아동 성폭력 문제에 그가 기울인 노력도 엄청나다. 그는 지난 2008년 9월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발의했던 의원이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성도착증 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국민적 분노를 샀던 아동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난 2010년 6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국회에서 통과됐고 13세 미만이었던 대상은 16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구성한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이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전자발찌 확대, DNA DB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등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의 엄중한 처벌과 관리를 위해 엄격한양형기준을 세우고음주감경 삭제, 유기징역 상한을높여야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법안만큼은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계속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다가 김수철 사건 이후 ‘겨우’ 통과될 수 있었다.

그는 화학적 거세법안에 대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알게된 치료요법”이라며 “이는 처벌강화의 범주가 아닌 치료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10여년의 세월을 보낸 내가 느끼기엔성범죄자를 치료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독방에 그냥 가둬두는 방법이 훨씬 반인권적”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일축시켰다.

그 결과 지난 1월 3일 서울 남부지법은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당시 남부지법은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3년,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사이 일어났던 많은 성폭행 사건을 떠올리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이 내린 결단을 환영한다”며 “제2, 제3의 조두순, 김길태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850만 어린이들이 두려움 없이 밝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한 성폭행 피해자였던제니퍼슈에트는 범인 검거 당시 ‘이 문제는 내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드는 모든 어린 소녀들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 북구 부흥의 일등공신 될 터…상권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조성 박차

그는 이러한 활동상을 인정받아 지난 연말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제19대 국정감사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소감으로 “더 열심 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긴 그는 최근 지역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지역구는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이다. 부산에서 흥하기로 손꼽히던구포 나루터와구포 장터를 끼고 있는 북구가 고향이기도 한 그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북구를 재건시키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나섰다.

그는 먼저 “구포역과구포시장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창조문화활력센터를 통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창조문화활력센터 지하 1층에는인디밴드 녹음실과 합주실, 1층에는 스트리트 댄스, 연극, 뮤지컬 등의 무대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2층에는 카페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3층에는 밴드, 보컬, 디자인을 활용한 교육 공간이, 4층에는 무대공연 및 영화 상영이 가능한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는 “부산시의 창조도시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창조문화활력센터는 향후 북구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내비췄다.

이외에도 그는 관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에 적합한지역특화형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5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선박금융시스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자 이진복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박금융공사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로, 부산을 설립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그는 “해양수산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빠르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

-1965년 11월 20일 출생

-부산사대부설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제22회 외무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미시간대로스쿨(방문학자 과정)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서민정책위원회 전통시장대책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