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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용주 칼럼] 북한이 비핵화하면 남북 경제협력시대가 올까

[공감신문] 협상을 위한 북한의 행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도 미국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살벌한 대치국면을 이어가다가 마치 벼랑 끝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 모습이다.

변화의 조짐은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됐다. 2월 동계 올림픽 참가 표명과 우리 민족끼리 남북협력을 희망했다. 남북 특사교환에 이어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됐다.

북한이 왜 갑작스런 변화를 시도할까?

무엇보다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씨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보인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물려받은 통치자금을 많이 써버렸다.

통상 독재자는 권력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통치자금이 필요하다. 경제제재로 외화벌이 사업이 쪼그라들어 통치자금을 마련할 창구가 막혀버렸으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이 위협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있어 미국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국도 외교적 해결과 경제제재 압박을 우선하고 군사적 행동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왔기 때문에 북미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면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진심일까?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은 순망치한 전략으로 결코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깨져버렸다.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제재를 형식적으로 시늉만하고 밀수와 같은 편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북한이 대륙간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미국의 여론이 크게 흔들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해 올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보다는 압박정책으로 대응해오자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당초 예상했던 상황과 현실이 크게 달라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 질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연말까지 핵무기 폐기가 완결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무엇을 원할까?

과거에도 비핵화의 대가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이었다. 북미간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한미군 문제 요구할 수도 있다. 체제보장은 북한의 안보뿐 아니라 김씨 정권을 흔들거나 교체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경제지원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할 의도가 있으면 남한의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의도가 없으면 돈만 요구하고 자립경제를 고수할 수도 있다.

과연 남북경제협력 시대가 올까?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하면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립경제를 고수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김씨 정권은 거짓과 우상화로 만들어진 허구정권이다. 북한 주민은 오랫동안 속아 살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민심은 크게 이반되어 있다. 개방을 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정권은 통제가 가능한 자립경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경제제재가 사라지고 남한의 경제지원을 받으면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자립경제 속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씨 정권이 더 오래 연명해 갈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개방을 거부하는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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