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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막는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연구자 중심 R&D로 개편연구제도혁신기획단, 출연연구기관의 낮은 R&D 효율성 이유로 PBS 완전 폐지

[공감신문] 그동안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지적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연구자 중심의 R&D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토록 하는 제도인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해 생산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도입됐지만, 낮은 효율성 때문에 지적받아 왔다.

그동안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지적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가 연구자 중심의 R&D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은 13일 중구 KT스퀘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R&D(연구개발)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나서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작년 10월 출범한 조직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 총 45명으로 이뤄져 있다.

기획단은 지난 5개월간 30여 차례의 토론과 세미나를 열어 연구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이 단장은 그 결과 ‘PBS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가 R&D의 핵심 역할을 해온 출연연에는 그간 R&D 예산 19조의 40%를 상회하는 8조원이 투입돼왔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은 기획단이 'PBS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성과는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10억원이 투입될 때 대학은 논문 18편을 내는 반면, 출연연은 2편에 그쳤다. 특허등록 수 역시 대학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단장은 PBS를 출연연의 낮은 R&D 효율성의 이유로 지목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연구 대신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에 매달리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연구의 효율을 높이려면 기관장 선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이 우수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PBS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낮은 R&D 효율성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에서도 각 출연연에 맞게 PBS 개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연구 현장의 제안이므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폐지를 비롯해 획기적인 PBS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단은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상반기 수립할 'R&D 제도혁신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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