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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에 주민세 지원…박원순 “공동체 활동 적극지원할 것”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마을공동체 공간·시민 참여도 적극 확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공감신문]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시민이 낸 주민세 중 균등분은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열린육아방이나 주민 쉼터 등의 공동체 공간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담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마을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해 주거, 육아·교육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 6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열린 육아방, 주민쉼터, 주민카페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시민 13만여명이 330개가 넘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성 ▲분권과 협치 등을 4대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26개 단위사업과 10개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세 균등분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우선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으로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별로 연 3700만원의 예산이 주민자치회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균등하게 내는 부분을 말하며, 서울시민의 경우 지난해 기준 세대당 4800원을 균등분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시내 26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 플랫폼이다.

의제발굴에서 자치계획, 실제 집행까지 지역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하게 된다. 시는 2021년까지 424개의 모든 동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마을계획단 등의 기존 주민모임은 주민자치회로 통합·흡수하고, 현장 지원인력인 ‘마을자치전문가’는 2022년까지 848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마을공동체 모델을 늘려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도도 적극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앞으로 5년간 75개소 추가 조성하고, 내년부터 대관신청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마을공동체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주민모임 형성을 활성화해 매년 1000개씩 5년간 총 5000개의 주민모임을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도가 저조한 청년, 50+세대, 노인 맞춤형 특화사업을 새롭게 개발해, 2022년까지 참여 시민의 숫자를 3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아카데미’는 자치구별로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한편, 매년 90개씩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학습모임·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추진방향은 ‘상향적(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의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현장지원은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맡기로 했다.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모델도 더욱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 3개 자치구에서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는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동별로 1개 이상, 총 4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적 우정으로 가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을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며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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