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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국,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이례적인 수사 진행 등 지난 며칠 사이 보인 검찰의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 표명”
조국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작업의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례적인 수사 진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의혹, 소환조사 없는 배우자 기소 등 지난 며칠 사이 보인 검찰의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민변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촛불을 통해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상층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해 사회적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마주했다. 이 논쟁은 개별 사안의 시시비비와 위법성을 떠나 우리 사회 법체계와 작동원리의 공백과 흠결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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