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가운데 한국은 3% 성장률이 동결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기 회복세를 타는데 한국만 홀로 뒤처지는 모양새다.

13일 OECD가 발표한 ‘중간 세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보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는 모두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2%p, 0.3%p 상승한 성장률이다.

세계경제가 OECD의 전망대로 3.9% 성장한다면 2011년(4.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는 투자 확대와 교역 반등, 고용 호조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세제 개혁과 정부 지출 확대가 전망치 상향조정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보호무역주의와 통화정책 정상화, 인구구조 변화, 중장기 투자와 생산성 하락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교역 회복,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3% 성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당시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올린 바 있다.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동결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한국이 뒤쳐진 이유를 기업의 비용구조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도 세계 경제 흐름을 타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중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일제히 상향조정됐다.

OECD는 미국 경제가 세제개편과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2.9%,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올해는 각각 0.4%포인트(p), 내년에는 0.7%p 상향조정된 수치다.

또 세제개편 등으로 올해와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5∼0.75%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경우는 수출이 반등하고, 추가 재정집행 여력이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6%에서 6.7%로 0.1%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6.4%로 유지했다.

유럽연합(EU)의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3%와 내년 2.1%로 각각 0.2%p씩 올랐다.

일본 경제도 추경효과와 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로 올해 1.5%,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0.3%p 내년은 0.1%p 끌어올린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대와 포용적 성장, 금융리스크 등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 촉진, 포용성 성장 확대 등 중기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