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김모(17)군은 지난해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 김군의 아버지는 늦은 밤이나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김군은 혼자 밥을 차려먹고 학교에 가야한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김군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아마 이러한 김군의 상황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외면할 때는 지났다. 사회적으로 김군 부자와 같은 한부모 가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한부모 가족은 무려 163만8000가구로, 2006년 142만5000가구에 비해 20만가구 넘게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비중은 2011년 9.3%로, 같은 시기 일본(8.5%)이나 프랑스(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더욱 심하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1년 18만8969가구로, 4년 전인 2007년보다 무려 27.7% 증가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는 월 48만28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양육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170만에 육박하는 한부모 가족 가운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가정은 겨우 26%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에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양육비 이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양육비 이행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비율은 10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로 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등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 가족의 3분의 1 이상은 법적 양육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절반이 넘는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순 있지만 비싼 비용과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양육비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했던 토론회 내용을 설명하며 기자에게 당시 토론자로 참석했던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말을 전해줬다. 그는 그 때 들었던 허 국장의 말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했다.

“‘아이 학원은 내일이나 다음 달에 보내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식사를 내일이나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는 것이 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철저히 아이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양육비 지원은 꼭 이뤄져야합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판결사례를 보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평균 30~4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혹자들은 양육비 지급을 판결 받은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경제적 능력을 ‘위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의 어려움을 교묘히 이용한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 의원은 “앞으로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미혼부 혹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판결 받은 전액을 다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국금지를 시키거나 피지급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생계와 자녀양육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부양의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는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만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폭 편성된 복지 예산이 그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령층 인구를 대비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돼있어 부양의무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연금이나 각종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이 많다”며 “소위 노인빈곤층으로 불리는 이 계층을 위해 어느 정도는 무리가 되더라도 사회기초인프라를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지만 미리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더 이상 사회안전망 부재로 고통 받는 세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젊은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경제성장’을 꼽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기자가 이를 언급하자 그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잠재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끼와 능력을 틈새시장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그 속에서 취약계층도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경제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 임금근로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해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져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겠죠. 이처럼 경제성장과 복지는 각각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는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그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전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기회에 아직 얼떨떨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각오다.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성을 발휘해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에만 설 수 있도록, 첫 단추만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이후에는 여성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 복지국가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제성장을 제1원칙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만 복지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바가 많을 줄로 압니다. 경제와 복지는 결코 분리된 영역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관된 영역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믿어주셔야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정부를 일단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당 대변인으로 선임된 것에 이어 또 하나의 경사가 난 셈이다. ‘워킹맘’의 대표주자격인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현주 의원>

-1969년 7월 23일 출생

-현대고 졸업

-이화여대 사회학 학‧석사

-미국 코넬대 사회학 박사

-미국 코넬대 Employment and Family Careers Institute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세대분과 위원

-경기대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여성특보

-現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