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5차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인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논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수 농산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행사는 개회식, 발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부장, 곽금순 한 살림연합 상임대표,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은 농산물가격에 대한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필요성과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산물은 특성상 작은 공급량 변동에도 가격변화가 심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배추와 무 같은 노지채소 수급조절은 더욱 어렵다. 

정부는 생산 과잉·과소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공급량 조절책을 추진하면서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5년 전 연평균 가격에 비해 2016년 기준 배추와 무의 가격은 각각 30%, 38% 상승했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에서 일부 소득작물 재배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빈번하게 가격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등 현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구 양 주체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