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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불평등 민주주의-정치 소회감, 공론장으로 해소해야"시민참여 공론장 위해 각계 전문가들 모여 의견 나눠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공감신문]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집담회에서 박순성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이 ‘시민참여 공론장에 관한 기초적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순성 이사장은 시민들이 공론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거대사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공론장이 시민의 삶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불평등 민주주의와 정치적 소회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다른백년’ 이사 겸 변호사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집담회에 참석한 조수진 ‘다른백년’ 이사 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설명하며 설명만 잘하면 법조인이 아닌 이도 법조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 지식이 전혀 없는 시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면, 전문성이 법조인 못지않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법조인 수준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공론장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변호사는 “판단을 한 다음에 결론은 법조인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세상을 보는 기준이 시민들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상식적인 결정,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더라. 이를 직접 봤기 때문에 공론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하는 모습이다. 박태순 소장은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생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 소장은 “정부와 의회, 시민들의 공론장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 보다는 의회와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의회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이 나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행정부는 자기 혼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의회를 살림으로써 행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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