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전 문서 봐도 관여하지 않은 것 명백해”…여야, 조작 당시 재무성 국장 국회 증언 합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공감신문]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된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가 조작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아베 총리의 완강한 부인에도 여야는 문서 조작이 발생한 지난해 2~4월 재무성 이재국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심문하기로 합의했다.

사가와 전 재무성 이재국장의 증언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심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조작 전의 문서를 봐도 토지 (특혜) 매각에 나 자신이나 부인(아키에 여사)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나나 부인이 국유지 매각이나 학교 인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학스캔들에 연루된 아베 신조-아키에 부부

조작되기 전 문서에 아키에 여사가 재무성 측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행정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재차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리토모(森友) 학원 파문은 이 학원이 재무성 측으로부터 국유지를 특혜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 국유지 매각을 관장하는 재무성이 모리토모에 대한 국유지 매각 관련 서류 14건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했다는 점이 밝혀지자 파문이 일파만파 번진 것이다.

또 14건의 서류 조작 외에도 재무성의 3년 전 결재문서에 첨부됐던 메모가 삭제된 사실도 드러나 여권과 재무성 측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야권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퇴진, 아키에 여사 및 사가와 전 이재국장의 국회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의원의 예산 심의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 답변에서 아베 총리는 “조직 재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소 재무상은 이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아소 부총리 경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3일 도쿄 도심에 있는 국회 앞에서는 아베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이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과 통화하고, 사가와 전 이재국장의 국회 심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는 “문서조작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오타 미쓰로(太田充) 현 재무성 이재국장은 “(조작) 당시 재국 최고 책임자는 사가와(전 국세청 장관)였다”라며 “국회 답변도 사가와가 한 만큼, 그가 (조작에) 크게 관여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답변에서 “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사가와 당시 국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학스캔들로 불리는 이 문제들은 지난해 2월 불거진 뒤 한동안 잠잠했으나,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고 의혹의 핵심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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