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실업보험 급여 지급액이 높으면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가 채용과 취업을 꺼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용성 KDI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을 21일 공개했다. 

OECD, 그중에서도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고용률이나 실업률에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팀은 이 같은 점에 주목, 경제 여건이 아닌 노동시장의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

논문은 1985~2009년 OECD 28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보다 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분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비근로 상황에서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실업보험 급여가 많이 지급될수록 고용률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대체율이 높은 경우 실업률은 올라가지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결론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논문은 평가했다. 

이처럼 고용률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으로 논문은 높은 보험료를 꼽았다.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오는데, 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사람을 많이 쓸수록 보험료로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쓰려고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자의 경우에서도 임금에서 떼어가는 보험료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논문은 파악했다. 

결국 기업의 노동수요와 노동자의 노동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다. 

논문은 또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따져봤지만 이 같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보호는 노동자 집단마다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천편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외에도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난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