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설득 전에 나선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내놓고 있어 당정이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 개헌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설명의 기회를 갖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화하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다양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개헌)도 할 수 있고 (추경 예산 처리와 같은) 저 얘기도 할 수 있으나 하게 되면 우선은 개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개헌안의 국회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느 야당보다 대통령 개헌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당이 불참해도 다른 당과 개문발차 형식으로 개헌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향해 ▲정치공세만 난무 ▲개헌저지에 올인 ▲호헌연대의 꿈을 버리지 못한 모양 등 여러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시간"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가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이 개헌안 국회통과 문제를 풀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풀릴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중요한 사건들이 눈앞에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