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오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구 때문이다. 사람들의 욕구가 경제활동에 반영되어 투기열풍을 만들고 거품을 일으킨다. 

호경기에 투자를 넘어선 투기가 성행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도 늘어 생활물가도 뛰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생활물가 급등에 놀라 아우성을 치는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통해 과열된 경기를 식히려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10년째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은 없었다. 장기간 저금리에 힘입어 투기가 성행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물가상승은 과거보다 훨씬 느리다. 

물가상승이 느린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인구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물가상승이 느린 현상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역사적인 고점에 이르면 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정책을 거둬들이고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목표물가 수준 2%를 한 단계 낮추어 1.5% 또는 1%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다. 왜 그럴까?

물가상승이라는 명분이 없이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시작하면 혹독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더 키워주길 바란다.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 늘 이익에 목말라한다. 

중앙은행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동안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자산 가격 거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낮은 금리덕분에 부채를 늘려 성장해왔고 자산가 격은 크게 올랐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은 아직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 기록을 연거푸 갱신해 왔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부채증가와 가격상승 그리고 이어지는 공급증가의 사이클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크게 늘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무너진다. 

예를 들면 2015년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다. 저금리에 힘입은 과잉투자가 공급과잉을 유발했고 국제유가가 3분의 1 토막 났다. 산유국들은 투자축소와 생산량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부동산은 이야기가 다르다.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이기 때문에 한번 공급과잉이 되면 구조조정이 어렵다. 정부도 급격한 건설경기 후퇴를 원치 않아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선호한다. 일본의 사례로 보면 거품붕괴 이후 인구구조적인 요인과 겹쳐서 공급과잉은 추가적으로 악화되었다.

건전한 경제운용의 원칙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가격거품을 키웠고 새로운 위기의 싹을 키우고 있다. 10년 전 금융위기가 머지않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 올 수 있다.

* 본 칼럼은 우리 언론사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