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1차산업을 넘어 경쟁력을 가진 6차산업으로 거듭나려면 농업에 문화를 입혀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범농업계를 대표해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을 위와 같이 전했다. 그는 또 “농업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농민, 농업인들이 제대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미, 한·중 등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을 농민들을 위한 대책 역시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강조했다.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앞으로 FTA 체결로 인해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머니 같이 포근한 마음과 미소로 농어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 1년간의 19대 의정활동을 자평해 주신다면.

“어느새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농수축산업은 민족 산업이자 생명산업임을 각인하고 농수축산인들의 현장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보다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300명 중 30명에게 국회에서 수여하는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 국감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등으로 선정돼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볼 수 있는 정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뜨겁게 정책경쟁을 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회 으뜸 언어상’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회의원 300명 중 6명에게 수상하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중 대상 격인 ‘으뜸언어상’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제1회 으뜸언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상했는데 박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식품산업본부장을 맡았던 저로써는 더욱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내기 초선의원으로 가슴 설레는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감정적인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바른 말과 행동으로 깨끗한 정치, 품격 있는 정치인 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마을의 기반정비와 노후 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생활 주택 조성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험시설․복지시설․소득시설 등 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화, 인구 감소화에 따른 농어촌 마을 기능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제정법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어촌마을의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대책 마련과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제적 대응들이 있을까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중 FTA가 추진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게 되며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입축산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료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축산물의 경우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우리 축산물의 차별화 강화 및 소비기반 확충이 선제돼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강화를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사업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해 시행하게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 및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지난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됐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도 10년부터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향후에도 제도적 노력을 통해 농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귀농귀촌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팁을 전해주신다면.

“귀농은 농어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촌은 직장이나 전원생활, 자영업 등 농어업이 아닌 전원생활, 직장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부터 정착 단계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한다면 땅값 비싼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충북 등으로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전남이나 경남이 땅값도 싸고 기후도 온화해서 영농에는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귀촌을 할 경우는 도농 간의 협력 등을 위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겠지요.

농식품부 설문조사를 보면 ‘시골에 가서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하겠다’는 응답은 24.4%에 그친 반면 75.6%는 ‘전원생활을 하며 자신의 사회경험을 농촌에 적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착한 형태를 보면 귀농 가구는 62.3%였으며, 귀촌인은 37.7%였습니다. 귀촌을 원하지만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귀농에 비해 귀촌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귀촌을 원하는 이들은 많기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귀촌인도 귀농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촌하는 분들의 재능을 시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농사 이외에 대양한 분야의 개발이 가능하고 농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통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새누리당은 19대 개원 직후부터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 방문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농어민 정책팀 소속으로 농작물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도우며 민생탐방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파악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양곡의 관리실태 및 노후창고를 점검하고 정부양곡의 보관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 양곡관리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줄인 쌀의 보관창고의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방문이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마련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곳곳의 생생한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본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난 3월 5일 마감된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가 없어서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희망찬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태풍에 의한 피해입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태풍 ‘볼라벤’, ‘덴빈’ 그리고 ‘산바’의 영향으로 벼와 밭작물이 침수 또는 도복되고 과수에서 낙과가 발생했으며, 농경지가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 입은 농작물과 농지를 넋 놓고 바라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3월 8일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 식량위기에 따른 한반도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해 표준적인 수확기보다 일찍 수확·출하가 가능한 조생종을 개발해 태풍이 지나가는 길에 조생종을 심어 태풍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남은 19대 임기 기간 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처럼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되짚어보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농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윤명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