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그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원유철·이주영·강길부·김성원·김순례·문진국·이종명·정종섭·조훈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병석·기동민·권칠승·김영진·박정·소병훈·송기헌·신창현·위성곤·유동수 의원,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심재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세계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마지못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추종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변화의 시대는 ‘기술과 발명, 그 산물인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혁신 기업과 발명가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특허의 무단 사용과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발제자인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을 주체로 발표했으며,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빅데이터, AI 진행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저작권 문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를 선별해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알고리즘 구성에 있어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콘텐츠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이전에도 개인정보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미국 백악관에서 작성한 ‘빅데이터 :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 시민권에 관한 보고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