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열망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 구현해야 할 것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좋은 진보정당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을 그저 부러워만 할 순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지국가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 있는 좋은 진보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복지’에 대해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에게 묻자 위와 같이 대답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핵심은 생명권과 노동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권과 노동권은 격차사회를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인권이다. 이를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실현시키도록 입법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지난 1년간 심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노동권의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화학물질사고 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러한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였다. 이외에도 환경 분쟁 해결, 동물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본지는 심 의원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전반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최근 현안들에 대해 묻는 시간을 마련했다. 근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 의원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경제민주화 확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내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여야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웃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지난 5월 20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대북공조 유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중국과 대북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6자회담은 6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하니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근혜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미사일 방어망(MD) 체제에 동참할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한·중간의 대북공조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다분하므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기조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이 촉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북핵문제라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화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 인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상호간 꺼내 보일 수 있는 카드가 다 소진된 상황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 등 대화의 틀로 다시 불러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동안 남북관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적은 없습니다. 냉정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정책의 두 기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서울 프로세스인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해야 서울 프로세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처럼 대북 억지력에 기반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이 두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할 문제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방향성을 견지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신다면.

“지난 5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국회 결의’, ‘화학물질사고 예방법’(화평법)를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죽거나 폐가 손상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350건을 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결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평법을 제정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견줘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안 마련과 함께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떼려야 땔 수 없는 핵심의제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안 좋은 걸로 OECD에서 1등하는 건 좀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빈발하고 있는 대형사고로 인해 주목 받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와 과다 노동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850만에 달해 전체 노동자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진보진영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동의가 형성된 것이지요. 아울러 기존의 정리해고법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 왔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거둬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환경부문에서는 기존의 토건개발 위주의 성장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생명과 건강 중심으로 이미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입법활동에 힘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화학물질사고 예방법’과 ‘암예방특별법’입니다.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아시아 국가 중 1위이고 특히 남성의 경우 45%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미 발생한 암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암예방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환경의제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발의 예정인 ‘탄소세법’은 기후변화 대책으로 유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탄소세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던 거죠. 제가 미력하나마 그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쇄신의 한 방안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치후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02년 2.2%에서 2006년 15.1%, 2010년 21%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할당제마저 사라져 여성의원 수의 급격한 축소가 불 보듯 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또한 난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는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입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 문제가 있으니 아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다양한 민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활동계획에 대해서 전해주신다면.

“국민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을 위한 활동의 폭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매일 매일을 보내는 일터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이미 부상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노동 문제,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제기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동안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사고 예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환경 갈등 해결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 의제인 탄소세법을 발의하고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해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암예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87년에 시작한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 달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업법 개정안과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소비자, 금융배제자 등 다양한 ‘을’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됐듯이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골고루 반영하는 정치입니다. 60여 년간 지속된 거대양당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로서 새롭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부상할 때 비로소 새 정치도 가능합니다. ‘제도 개혁 없이는 새 정치도 없다’는 기조로 정치의 다양화와 세대교체를 위해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1959년 2월 20일 출생

-명지여고 졸업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졸업

-제17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덕양 마을학교 이사장

     ㈔정치바로 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