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젊은정치인으로 통한다. 이 의원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개최하는 민간회의기구인 세계경제포럼 아시아담당부국장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5월에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 열린 정치를 위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 ‘함께 여는 미래’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년은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와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전했고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등을 비롯한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취재진은 이 의원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은 국회라는 입법부와 정당정치의 체제를 이해하고 체득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국가예산을 검토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흡수해야했고 정책기획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정치의 매커니즘을 더 배우기 위해 선배의원님들과 학습모임을 함께했고 젊은정치를 위해 동료의원들과도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듣기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본다면 한마디로 ‘국회의원 이재영’, ‘청년정치인 이재영’으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찬반에 앞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구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연계,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 차단,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토라는 장점이 있으며 일정부분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못지않게 단점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비리와 단체장의 부정부패,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예속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제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폐단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책임정치와 지역주민의 자치를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능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개 공기업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6조1451억원인데 반해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지급이 6조789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정적으로 평가하면 ‘번 돈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상 재정파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에 부채규모상위 10개 공기업의 부채를 조사했더니 석유공사를 제외한 전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업의 부채증가의 규모가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공기업 내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혜택이 과하다는 평가가 어제오늘 나온 지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입김’을 배제하는 제도적장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이명박정부 5년간 정부정책에 따라 자원외교에 집중한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0일 감사원이 국세청에 재벌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형태에 대해 과세권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세정당국이 법집행에 있어 충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미 국회는 지난 2004년에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일부 부유층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발표자료를 통해 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9년간 일부 재벌가의 부당 재산이전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세정당국의 이러한 세무행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마련됐는데 일선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조세 정의’차원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부실행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 6명이 초당파 모임 ‘함께 여는 미래’를 결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결성계기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초선 그리고 젊음을 공유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각 3명이 의기투합해 초당파 모임인 ‘함께 여는 미래’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정치권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혁, 청년세대의 정치의제화 그리고 정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관계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만들게 됐습니다. 요컨대 구태의 낡은정치를 초선의 초당적 젊은정치로 혁파하고 쇄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청년․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개발, 미래세대 육성에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이 실천되면 새누리당은 9억원 민주당은 8억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됩니다. 이를 청년유권자와 청년예비정치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에 활용된다면 청년들의 정치교육과 젊은세대의 정치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창업증진과 일자리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사회각계에서도 청년 및 젊은세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틀 없이 청년문제가 다뤄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초당파 모임은 입법부에 청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집단을 마련한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한국정치의 혁신까지 이뤄보자는 담대한 기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의정활동계획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지금 정부와 기업, 각종 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가 곧 존엄이다’라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말씀과 같이 ‘일자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계적 불황으로 국내기업은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며 ‘공적 일자리’의 경우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가 생겨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창조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난 해법입니다. 큰 조직, 규격화된 집단이 정해주는 일자리를 기대하고 그것에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 적성을 가지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기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청년창업의 내용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발전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의정활동은 청년창업의 확산에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청년정치인 이재영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1975년 11월 16일 출생

-조지타운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졸업

-세계경제포럼 아시아담당부국장

-글로벌리더십펠로우(Global Leadership Fellow)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자살예방분과 위원장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