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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기준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오늘부터 시행퇴직 공무원 접촉 시 사전 신고해야...민간 청탁·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도 금지

[공감신문] 공직자의 민간 청탁,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의 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도록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민간 청탁,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의 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이번 강령은 공무원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했다. 퇴직 공무원을 예우하거나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이 정한다.

또 공무원이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사적 노무 요구도 금지됐다.

개정된 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사적 노무 요구도 금지됐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이 금지됐다.

최근 다수 밝혀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최근 다수 밝혀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조항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대리자나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정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했다.

정부는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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