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국민의 삶의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이는 가운데,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김영진 의원 주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수거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폐지를 수집하는 대다수 노인들은 쉴 틈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곤궁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들이 30kg 폐지를 모아 팔아도 수중에 쥘 수 있는 돈은 1000원 남짓하다.

이는 국제적·국내적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준모 실버자원협동 조합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제지회사 간 담합’은 폐지 가격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했다.

폐지가격이 폭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중국이 펼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제한조치 때문이다. 현재 폐지 가격은 2014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폐지 수거 노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폐지 구매처인 고물상의 도시외곽 이동 ▲전무한 폐지 적재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배제 등은 이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들을 수급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합장은 “조합에 가입된 폐지 수거 노인들 중 가장 연세가 적으신 분이 70세, 가장 많으신 분이 92세인데 이들 중 수급자는 겨우 6%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차상위 계층인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화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폐지수거 노인 숫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방증이다.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과 박사는 “노인 175만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알기 힘들며, 지자체 조사도 불분명하다”며 “2015년보다 지난해 폐지수거 노인이 줄었다는 말을 과연 누가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실은 잘산다더라’는 말과 달리 대부분 폐지수거노인은 가난하고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공감하며 폐지수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분들이 자기보다 몇 배 큰 폐지를 끌고 가는 걸 봤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고민들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현장의 여러 사안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본연이다”며 “어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폐지수거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야광봉과 조끼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노인들도 저임금·고강도 노동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정부는 폐지수거 노인과 같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