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실시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헌정대상은 제19대 국회 1년 동안(2012년 5월 30일~2013년 5월 29일) 의정활동에 대해 ▲국회 본회의 복합 재석률 ▲대정부 질문 활동성적 ▲법률안 투표참여율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성적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차년도 국정감사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을 계량화하고 분석 종합평가해 가장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그간 47건의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8대 때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입법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낮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19대 국회를 보내고 있는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말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크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과 행정부의 예산이 적합한 곳에 쓰였는지 점검하고 올바르게 재정하는 예결산 심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세 분야에 각각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의 일반철도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토당~원당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확보촉구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일찌감치 국감 주제를 교육복지로 정하고 섬마을 등 도서벽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지적을 하려거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제 신념을 실천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민국 1% 엄마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사립초등학교의 부정입학 및 비싼 수업료 문제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실태 점검 ▲외국인 학생보다 한국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의 부정입학 문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고액의 영어유치원 문제 등 교육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서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첫 걸음인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미쳤던 기존의 정당공천 방식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올바른 공천기준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중앙정당에서 인정받은 사람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기초 의원이 돼야 지역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와 공사․용역계약 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관리 민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총 3만4365건 접수됐습니다. 2010년 9483건, 2011년 1만2044건, 2012년 1만283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해야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산출내역과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관리주체가 결산서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변경하셨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난 6월 4일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과 토지, 각종 SOC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구인 고양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고양의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와 철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것입니다. 지난 4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혁방안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경제, 일자리, 교통, 주거, 생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약속한 ‘덕양발전 프로젝트 33’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행신역 주변 복합개발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 보호강화방안, 주거환경개선사업(가라뫼, 행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지원과 창릉천 친환경 정비, 서울~문산고속도로 주민요구사항 관철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현재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요?

“경의선 강매역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동안 강매역 착공을 위해 감사원 감사종료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강매역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기관들을 통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역설치 추진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발주공고, 공사업체계약 등 제반 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경의선 복선전철이 공덕역까지 개통됐습니다. 내년에는 용산역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능곡뉴타운사업 주민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당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아닌 해당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해 지원토록 했습니다. 국고지원 하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기존 뉴타운사업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주택의 보전과 정비, 개량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정계획을 전해주신다면.

“지난 1년간 18대 국회 때 밀린 숙제를 마무리했다면 지금부터는 고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퇴근길 버스노선 신증설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개발제한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물을 챙길 것입니다. 심부름꾼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민들과 기쁨, 슬픔을 함께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1951년 3월 19일 출생

-대전고 졸업

-동국대 문과대학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