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중...관련 당사국과 협의과정 남아”

지난달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을 마친 후 공동보도문을 서로 교환하고 악수하고 있다.

[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것을 시사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생각만으로 진행될 수 없기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왼쪽에서 두 번째) 등 특사단이 지난달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직접 당사국끼리 합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3·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떻게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청와대 2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대북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거듭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유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통령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은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북한이 가진 우려(체제붕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북한의 조건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현재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각도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비핵화에 대해 “나라마다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북이 생각하는 비핵화도 이와 같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지며 깊게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지만 협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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