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주최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합성수지 포장재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최 과장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과대포장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안을 공개했다.

또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주 원인인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발표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여부를 권고할 방침이다.

회수 및 선별 사업자 자격으로 참석한 유창범 푸를청 대표가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 중이다. 유 대표는 앞서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이 발표한 정부대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한다 분담금 자체가 너무 낮다"며 "월 4톤 미만은 환경부담 개선금을 안 내는데 그걸 다 거둬서 재활용업자들에게 분담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대책이 공용화 사업인데 이대로면 민간 사업자는 다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신을 충남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토론회 참석자가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제품을 들고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하루에 수천톤씩 흘러나오는데 포장재질이 은박지로 된 것들은 녹지 않아서 재활용을 할 수 없다"며 "재활용을 하면 모두 이익인데 이걸 모두 소각시켜야 하고 돈이 되질 않으니 업자들이 가져가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병 생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토론회 참석자가 발언 중이다. 그는 라벨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었지만 환경부에서 이를 낮은 등급으로 책정해 널리 쓰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년 전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재활용 고시제도에서 접착제를 쓰지 않는 방안을 금지해버렸다"며 "현재 정부가 1등급이라고 분류한 것들은 수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 달간 물에 불려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국장과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이 업계 종사자들의 발언과 이의제기를 경청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의 이의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품은 당연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 등급을 조정할 것"이라며 "제기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에 적극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