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핵동결, 정상회담 성공 청신호”...통일부 “한반도 비핵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최근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하고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에,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자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며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가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을 최초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소식이자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중·러·일 등 이웃국가들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도 북한의 선제적·전향적 핵실험 중단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선조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큰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 간에는 물론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백 대변인은 ‘북한이 쓰지 못하는 핵실험장을 카드를 내밀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2005년 9.19성명 후 3년 뒤에나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경우에는 북한이 회담 전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 이후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다.

즉,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핵실험이 가능한 장소를 언급하며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4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더 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지, 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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