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비핵화’ 전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대북기조 원칙을 내세웠다.

23일(현지시간)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행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하기 전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순진하지 않기에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되는 걸 확인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 내 낙관론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임을 뜻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결정을 공표했음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발표를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 비핵화·평화유착이라는 최종 목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선 비핵화·후 제재해제’라는 기존 대북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또 오는 5·6월 사이 계획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말 뿐인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이행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남북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다. 이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남북만 종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남·북·미·중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뤄나갈 시기다. 북한이 비핵화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