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심각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걱정하는 일본 정부가 노인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5일 열린 자문기구 회의에서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병원 창구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인 의료비 자기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수가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내는 돈을 뜻한다. 

현재 일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69세까지는 30%, 70~74세 20%, 75세 이상은 10%를 내고 있다.  

재무성은 75세 이상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20%로 늘릴 예정이다. 

75세를 맞은 이들의 비율은 곧바로 20%로 적용하고, 이미 75세 이상이었던 이들은 단계적으로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이유는 해가 지날수록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은 감소하고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중 3명은 노인인 셈이다.

여기에 75세 이상 노인 인구(1770만명)가 65~74세(1764만명) 인구보다 많은 등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6300억엔(약 6조2179억원)이나 늘었다.

오는 2022~2025년 베이비붐 세대로 알려진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 출생자)가 75세 이상에 진입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늘리겠다는 재무성의 방안이 지금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09년 24.7%였던 일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년 만에 2.3% 늘어나며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노인을 가리키는 '하류(下流)노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만큼 걱정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인구 빈곤율(42.7%)이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닥치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