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지진 안전지대라 여겨지던 국내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방재·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주최로 ‘구멍 난 법·제도가 지진피해 키운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층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네 차례 이어온 지진방재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강도를 가진 규모 5.8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1300여명의 이재민과 78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포항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전체 11만1133세대 중 5만6264세대(50.6%)가 피해를 입었다. 집을 잃고 아직까지 체육관 생활을 하는 가구는 500세대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지진재난으로 인한 피해현장이 부실한 법과 제도들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거나 혼란이 가중됐던 것”이라며 “지난 15년간 지진피해 복구지원비 관련 규정이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동결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진피해 시 대형 인명손실과 기간산업 붕괴가 예상되는 ‘석유화학단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빠져있고, 교육부가 관리해야 할 초·중·고 학교시설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유치원과 대학교는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학계 지진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국내 지진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에 공감하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각종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김익현 울산대학교 토목구조공학과 교수는 “공공시설은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데 민간 구조물은 그렇지 않다”며 “통합되고 정량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시설물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는데 법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규에는 명시돼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 시설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진을 방지하고 피해대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내진보강 비용 지원 확대 ▲민간부담 내진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내진 건물 대상 세제혜택 확대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 ▲공익·방재·다중이용 건물 등 내진보강 의무 시설 확대 등이다.

이밖에 김 교수는 내진설계기준을 정비하고 내진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당 차원에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경주, 지난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3만 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법과 제도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이번 간담회 결과를 당론으로 삼아 법안통과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사이 발생한 두 차례 큰 지진으로 한반도는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 한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