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대리점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공감신문] 지난 25일 서울역사 대 회의실에서 “밴 대리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걱정하는 밴 업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또 각 밴 본사에서도 참석해 사태의 추이를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가 된 신한카드사는 매입전표 직매입업무를 다시 밴 사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참석한 일부 밴 업자들은 “왜? 이 문제로 우리들이 머리띠를 매고 거리로 나와야 하느냐? 이건 카드사와 밴 사의 문제가 아닌가?”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유는 이랬다. 당초 5만원 무서명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밴 대리점업자의 과도한 수익 감소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정부(금융위원회)의 중재 하에 카드사와 밴 사 그리고 밴 대리점이 조금씩 양보를 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그렇다면 이미 밴 대리점 업자들은 양보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밴 사와 카드사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밴 사든 카드사든 수수료를 주기 싫다면 두 단체서 만들어 합의한 금액만큼 밴 대리점 업자에게 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맞는 말인 성싶다. 참석한 수백 명의 밴 대리점 업자들이 이구동성이다. 어쨌든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로 인하여 신한카드사에 이어 직매입을 할 계획이었던 삼성, 롯데카드사도 계획을 철회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한편으로 일부 업자들은 자신들이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떠넘긴다며 밴 사를 향해 분노의 소리도 쳤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 작금의 밴 시장에 “양심적인 밴 사가 딱 한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업자들은 그 업체를 밝혀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이유는 그런 양심적인 회사로 밴을 갈아타겠다는 이야기다.

사태의 심각성에 집행부는 결국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자들은 “그런 업체를 알아내서 우리가 키워야 한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어쨌든 카드사의 직매입 위탁업무를 철회함으로써 카드사와 밴 업계의 큰 불씨는 봉합됐다. 아울러 문제의 신한카드사는 두 가지 상생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밴 수수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하나는 소액 가맹점 밴 수수료를 인상해주겠다는 것이다. 단 고액/대형 가맹점 밴 수수료를 낮춰 ‘부익부 빈익빈’ 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카드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집회가 끝난 후 각 밴 사 협의회 별로 모여 뒤풀이 과정에서도 직매입뿐만 아니라 보안인증IC단말기 교체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다.

▶서민법 & 부자법, “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

앞서 지난 24일 국내 한 매체를 통해 “셀프주유소와 LPG충천소에는 보안인증IC단말기 전환을 2년 유예하고 키오스크도등 대형 가맹점에도 6개월 연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밴 대리점 업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업자들은 “또 터졌다. 우리는 뭐냐? 서민법/부자법이 따로 있는 나라냐? 등 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 했다”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으로는 “아닐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좀 두고 보자”는 등의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보이기도 했다.

한 밴 업자 A씨는 “우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도 없이 보안인증단말기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망발이냐?”며 흥분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의 형평성” 논란이다. “가진 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버티면 알아서 유예해주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빚을 내서라도 법을 지키라고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리는 부분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밴 업자는 “그동안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 보안인증단말기로 교체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본체만체 하더라”며 “이유가 있었구나”라면서 씁쓸해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셀프주유소를 찾은 B씨는 “우리나라는 개기면 다 됩니다. 아무리 정부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라며 미소를 짓더라는 것이다. “정말 쥐어박고 싶었는데 그러기 전에 당국이 더 밉습디다”

“아- 이럴라고. 피똥 싸면서 없는 돈 빚내가면서 이 짓을 했나? 부자는 부자대로 빠져나가고 서민은 서민대로 바닥을 기고...정말 하기 싫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약자들에겐 4월 90%, 5월 100% 교체 완료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 등 협박성 오더를 내려놓고 정작 개인정보유출이 제일 취약한 주유소나 중전 소 등 카드거래가 빈번한 곳에 IC전환을 유예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 정책이라고 흥분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밴 본사의 간부는 “아직 확실한 것도 지시가 내려 온 것도 없다”면서 법의 형평성을 말하는 밴 대리점 업자들에게는 “글쎄요?! 워낙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참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설사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애매하면 애매한대로 누구나 평등한 기준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야지 부자들에게는 애매한대로 해석하고 서민들에게는 곧이곧대로 적용하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인다.

또 “이럴 바엔 왜? 그것도 몇 개월씩이나 앞당겨 전량 교체하라고 오더질 합니까?” “돈 없는 사업자 빚내가며 단말기를 교체 해 주고 있는데 뭐하는 짓입니까?” 며 더 흥분하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유예 하려면 전부 다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없는 돈으로 그 많은 가맹점들과 싸워가며 바꾼 우리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이직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이다. 이곳에서도 “우리도 버티면 안 해도 된다”며 버티겠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해서 걱정이란다.

많은 밴 대리점 업자들은 한마디로 “멍”하다며 하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분을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주유소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대책이라곤 또 힘없이 관리하는 밴 대리점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왕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전 가맹점에 대해 유예를 하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전형적인 가진 자들만 생각하고 위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하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영세 밴 대리점업자가 빚내서 보안인증단말기를 교체 했는데 결국 불필요한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투입된 돈 다 물어 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다.

더불어 밴 업자들은 “이 중차대한 일을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며 “또 우리는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등 비난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다.

어쨌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법의 잣대는 가진 자와 못가진자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여전법 본격시행을 앞두고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적용 등 그 기간을 유예한다는 것은 반대편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