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3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세법개정의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을 비롯해 다수의 경제계 전문가들은 조세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소신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환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정 의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며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경제 규모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조세정책의 초점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경태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1970년도까지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지금 북한보다 30배 잘사는 나라가 됐다”며 입을 뗐다.

아울러 “일방적인 조세 부담과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는 납세의 협력 비용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조세저항을 일으킨다”며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금을 낼 때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및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등 현안으로 부각된 조세 이슈뿐 아니라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중장기적인 다양한 조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법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해 정부에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박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나섰다.

박종수 교수는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발굴된 세법의 흠결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 건의의 중요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