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미국이 협정 존중을 고수하는 유럽 주요국들의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에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적용 방침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8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발표 이후,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원상 복구했다.

13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다른 나라 정부들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 및 관련 제재의 복원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럽 측의 입장이 정리된 것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미국의 강한 압박에 유럽 국가들은 자국 기업 보호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인정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탈퇴가 잘못됐다”며 “이란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이 처벌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도록 최대 90일이 주어졌다”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2016년 초 이란 제재가 완화된 이후 기계류, 차량 등의 이란 수출이 4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후 독일 기업이 이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기업 보호 대책 등 미국의 핵협정 탈퇴 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내세운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과 새 핵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늦어도 수주 안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새 협정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볼턴 보좌관의 위협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백악관 합류 이전, 개인적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지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자신은 국가안보정책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조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협정 탈퇴 이후, 핵합의의 다른 당사자인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은 핵합의 유지 뜻을 밝혔다. 특히 독일은 미국이 탈퇴를 번복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