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부당한 외압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논란이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결과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전문 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52·2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한다.

자문단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토대로 이들 두명이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안 검사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 반부패부 측은 이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수사지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치적 오해나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규 등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수사지휘라는 주장이다.

반면 수사단은 김 검사장의 개입이 권 의원과의 통화 이후에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문단은 양측 의견을 들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김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구성원과 일시, 장소를 모두 알리지 않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검사장의 기소가 결정될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불기소가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문 총장이 이미 수사단과 안 검사로부터 사실상 ‘항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사개입 의혹에 관한 공격을 받은 만큼,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자문단에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결정한다면 검찰은 현직 검사장 2명을 동시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는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기소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당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수사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문 총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안건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