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윈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1일 “우리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치’가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의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 목적인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이라는 의미는 좋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수십조의 예산을 일자리 등에 투입했지만,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구조조정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제네럴 모터스)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금 군산과 전북의 경제는 ‘폭망’ 상태다. 말 그대로 폭싹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공공발주로 가동 중단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셨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10조원 넘게 지원하고도, 군산 도크는 가동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혈세 8000억원 이상 투입하면서, 한국GM 창원과 부평 공장 가동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내용 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과 전북 경제가 폭망하는 사이, 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5년 동안 8250억원을 투자한다며 조선업 위기로 어려운 경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이번 추경과정에서 군산과 전북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기만당했다”고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평화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위기의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했던 것인데, 여당인 민주당에 배신당했다고 거듭 알렸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 결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몇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줄이고 공공부문 축소, 개혁 ▲규제 철폐 성장잠재력 확대 ▲적극적인 환율방어 정책 폐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성장이 앞장서고 분배가 뒤 따르는 선순환 구동 등이다.

유 위원장은 마무리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언어도단이고, 하수중의 하수”라며,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현상만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일갈했다.